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연면적 4,000㎡ 판매시설의… | 2024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12024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연면적 4,000㎡ 판매시설의 관계인이 2층 방화문에 고임장치(도어스톱)를 끼워 상시 열어 두고, 비상구 앞 복도에 상품 상자를 쌓아 두었다.
• 소방서의 현장 점검에서 처음 적발되었다(1차 위반).
1
도어스톱 설치는 폐쇄행위, 상자 적치는 훼손행위에 해당한다.
2
1차 위반이므로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은 100만원이다.
3
소방청장이 피난시설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4
조치명령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설
처음 적발된 피난시설·방화시설 금지행위이므로 과태료 부과기준은 100만원(1차)이며, 2차 200만원·3차 300만원으로 올라간다.
방화문에 고임장치를 끼워 기능을 떨어뜨리는 것은 훼손행위, 비상구 앞에 상자를 쌓는 것은 장애물 설치행위로 둘 다 관계인에게 금지된 행위다.
- 도어스톱 설치를 폐쇄행위, 상자 적치를 훼손행위로 본 설명은 옳지 않다.
- 조치명령 권한을 소방청장에게 둔 설명은 옳지 않으며, 명령권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다.
- 조치명령 위반을 과태료 대상으로 본 설명은 옳지 않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7조제1호·제61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 제2호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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