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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6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2회
다음 상황에서 화재안전조사의 연기 신청과 그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소방관서장이 관계인에게 통지한 화재안전조사 시작일: 5월 20일
• 관계인은 장기출장을 사유로 5월 14일에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였다.
1
장기출장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
2
소방관서장은 5월 17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3
승인 여부는 조사 시작일 이후에 통지해도 된다.
4
연기기간 중에는 긴급히 조사할 사유가 생겨도 조사할 수 없다.
해설
연기신청서를 제출받은 소방관서장은 3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 통지해야 하므로, 5월 14일에 접수한 신청은 5월 17일까지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 관계인의 질병·사고·장기출장은 재난 발생, 장부·서류의 압수·영치, 증축·용도변경·대수선 공사와 함께 연기 사유에 해당한다.
- 연기신청의 승인 여부는 조사 시작 전까지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 연기를 승인한 뒤라도 연기사유가 없어지거나 긴급히 조사해야 할 사유가 생기면 관계인에게 미리 알리고 조사할 수 있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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