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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6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2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과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소방관서장은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사용폐쇄를 명할 수 있다.
㉡ 조치명령은 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서를 관계인에게 발급하는 방식으로 한다.
㉢ 조치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보상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한다.
㉣ 손실보상은 시가로 하며, 보상금액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한다.
1
㉠, ㉡
2
㉠, ㉢
3
㉠, ㉡, ㉣
4
㉡, ㉢, ㉣
해설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라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등을 명할 수 있고, 명령은 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하므로 ㉠·㉡은 옳다.
이 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자에게는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시가로 보상하며 보상금액은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해 정한다. 보상 주체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본 ㉢이 옳지 않고, 시가 보상과 협의를 설명한 ㉣은 옳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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