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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6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3회
바닥면적이 900㎡인 지상 2층의 개구부 현황이 [보기]와 같을 때, 이 층의 무창층 해당 여부와 판단에 산입되는 개구부 면적의 합계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 창 4개(각 3㎡): 지름 60cm 원 통과, 바닥면에서 밑부분까지 1.0m, 도로를 향함, 창살 없음, 안팎에서 쉽게 열림
㉡ 창 2개(각 6㎡): 지름 70cm 원 통과, 바닥면에서 밑부분까지 1.3m, 그 밖의 요건은 모두 충족
㉢ 창 1개(10㎡): 지름 80cm 원 통과, 높이 요건 충족, 고정식 방범창살 설치
㉣ 출입구 1개(8㎡): 지름 50cm 원 통과, 바닥면에서 밑부분까지 1.2m, 도로를 향함, 창살 없음, 안팎에서 쉽게 열림
1
무창층 해당, 산입 면적 12㎡
2
무창층 해당, 산입 면적 20㎡
3
무창층 아님, 산입 면적 32㎡
4
무창층 아님, 산입 면적 42㎡
해설
산입되는 개구부 면적은 20㎡로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이므로 이 층은 무창층에 해당한다.
개구부는 지름 50cm 이상의 원 통과, 바닥면에서 밑부분까지 1.2m 이내, 도로 또는 빈터를 향할 것, 창살 등 장애물이 없을 것, 안팎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의 다섯 요건을 모두 갖춘 것만 산입한다. ㉠은 모두 충족하고, ㉣도 지름 50cm와 높이 1.2m가 각각 '이상'과 '이내'의 경계값이어서 충족한다. 밑부분 높이가 1.3m인 창과 고정식 창살이 있는 창은 산입하지 않는다.
기준면적 = 900㎡ ÷ 30 = 30㎡
산입 면적 = 3㎡ × 4 + 8㎡ = 20㎡
20㎡ ≤ 30㎡ → 무창층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가목~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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