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행위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이 정… | 2026 실전모의고사 2회 상세 페이지

방화문의 자동폐쇄장치를 떼어내 문이 닫히지 않게 하는 행위는 소방활동 지장 초래행위가 아니라 훼손행위로 분류해야 한다.
법 제16조제1항은 폐쇄·훼손 등의 행위,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계단실 출입문에 쇠사슬 자물쇠를 채우는 행위는 제1호의 폐쇄행위이다.
비상구 앞 통로에 물건을 세워 두는 행위는 제2호의 물건 적치·장애물 설치행위이다.
방화문을 떼어내고 유리문을 다는 행위는 제4호의 변경행위이다.
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로 유지하되 잠기지 않아야 하며, 고임장치를 끼워 열어 두는 것도 훼손행위가 된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