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3아래는 「전기공사업법」 제14조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빈칸 ①… | 2025년 전기산업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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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전기공사업법」 제14조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빈칸 ①·②에 들어갈 말을 법에서 쓰는 용어로 채우시오.
제14조(하도급의 제한 등)
·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 ① )을/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다.
· 공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려면 미리 해당 전기공사의 ( ② )에게 이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해설
① 일부
② 발주자
[해설]
전기공사업법 제14조는 도급받은 공사를 통째로 넘기는 일괄 하도급을 금지한다. 예외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뿐이다.
- 일부 — 예외적으로 하도급할 때도 공사의 일부만 넘길 수 있고, 전부는 넘길 수 없다.
- 발주자 — 하도급을 주려면 공사를 맡긴 발주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혼동 주의: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시 다른 자에게 넘기는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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