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아래 두 가지 표시가 금지되는 까닭을, 근거가 되는 고시의 이름… | 2016년 식품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 그 식품에는 애초에 보존료를 쓸 수 없는데도 ‘무첨가’를 내세우면, 같은 유형의 다른 제품에는 보존료가 들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기만적 표시가 되기 때문이다.

(2) 같은 고시 — ‘MSG’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정해진 명칭이 아닐뿐더러, ‘무첨가’를 내세워 자사 제품이 더 안전하거나 우수한 것처럼 오인시키는 기만적 표시가 되기 때문이다.

[해설]

두 표시 모두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이 금지하는 소비자 기만 표시에 해당한다.

면류·김치·두부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상 애초에 보존료를 쓸 수 없는 식품이다. 그런데 '보존료 무첨가'를 내세우면 같은 유형의 다른 제품에는 보존료가 든 것처럼 오인하게 만든다.

'MSG'는 식품첨가물의 공식 명칭(L-글루탐산나트륨)이 아니다. 또한 허용된 첨가물을 '무첨가'로 강조하면 자사 제품이 더 안전하고 우수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든다.

핵심은 적힌 내용이 사실이어도 다른 제품보다 낫다는 오인을 일으키면 기만적 표시가 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