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국내에서 사용된 사례가 없는 새로운 추출물을 식품 원료로 처음 … | 2020년 식품안전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에 따라 신청 대상인지를 확인한 뒤,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서와 요구되는 자료를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해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에 실려 있지 않은 새로운 원료는 그대로 쓸 수 없다. 이때 거치는 제도가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이며, 근거 고시는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이다.

'한시적'이라는 이름이 붙은 까닭은, 인정을 받으면 그 신청인이 우선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되 사용 실적과 안전성 자료가 쌓이면 식품공전에 정식으로 등재하여 누구나 쓸 수 있게 전환하기 때문이다.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① 해당 원료가 식품공전에 이미 등재되어 있는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목록에 올라 있지는 않은지 먼저 확인한다.

② 신청 대상에 해당하면 인정 신청서와 첨부자료를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다. 고시 제3조가 신청 절차를 정하고 있다.

③ 제출자료로는 자료 요약본, 원료의 명칭, 기원 및 개발 경위와 국내외 인정·사용 현황에 관한 자료,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 원료의 특성에 관한 자료, 안전성에 관한 자료 등이 요구된다.

④ 심사를 거쳐 인정을 받으면 그 기준과 규격의 범위 안에서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문제처럼 외국에서는 이미 식용 실적이 있지만 국내에는 사용 사례가 없는 원료라면, 외국의 인정 현황과 사용 실적 자료가 안전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자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