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관한 다음 물음에 각각 답하시오.(1) 제조… | 2022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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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관한 다음 물음에 각각 답하시오.
(1)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해야 하는 정기점검은 1년에 몇 회 이상인가?
(2) 아래 가운데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사유가 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① 설치자가 사망하였다.
② 제조소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③ 법인인 설치자에게 합병이 있었다.
(3) 아래는 제조소등의 용도폐지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① 용도폐지란 앞으로 위험물시설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잃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용도폐지를 하는 주체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다.
③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뒤 14일 이내에 용도를 폐지한다.
④ 용도폐지에 필요한 서류는 용도폐지신고서와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이다.
해설
(1) 1회
(2) ①, ②, ③
(3) ③
[해설]
정기점검·지위승계·용도폐지는 모두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제조소등 관계인의 의무다.
- 정기점검 횟수 — 정기점검 대상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기록을 보존한다.
- 지위승계 사유 — 설치자 사망, 제조소등 양도, 법인 설치자의 합병이 모두 해당하므로 세 보기 전부가 답이다.
- 용도폐지 중 틀린 설명 — ‘신고한 뒤 14일 이내에 폐지한다’는 순서가 거꾸로이며, 실제로는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
나머지 용도폐지 설명(기능을 완전히 잃게 하는 것, 주체는 관계인, 용도폐지신고서와 완공검사합격확인증 제출)은 모두 옳다.
혼동 주의: 지위승계 신고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 용도폐지 신고는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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