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관한 다음 물음에 각각 답하시오.(1) 제조… | 2022년 위험물기능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 1회

(2) ①, ②, ③

(3) ③

[해설]

(1) 정기점검의 횟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라, 정기점검 대상인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고 그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정기점검 대상은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제조소·일반취급소, 지하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주유취급소 등이다.

(2) 지위승계
같은 법 제10조는 제조소등의 설치자가 사망하거나(① — 상속인이 승계), 제조소등을 양도·인도하거나(②), 법인인 설치자에게 합병이 있는 경우(③ —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새로 설립된 법인이 승계) 모두를 지위승계 사유로 정하고 있다. 경매, 환가, 압류재산의 매각 등 법정 절차로 제조소등의 시설 전부를 인수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세 가지 모두 해당한다.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3) 용도폐지
같은 법 제11조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즉 폐지가 먼저이고 신고가 나중인데, 보기 ③은 "신고한 뒤 14일 이내에 폐지한다"고 하여 선후를 뒤집었으므로 틀렸다. 나머지는 모두 맞다. 신고 서류는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용도폐지신고서에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첨부한다(보기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