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근무 중 알게 된 환자의 진료기록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 간호조무사 기출유형 동형모의고사 10회차 (105문항) 상세 페이지
1간호조무사 기출유형 동형모의고사 10회차 (105문항)
간호조무사가 근무 중 알게 된 환자의 진료기록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하였다. 이 행위에 대해 「의료법」이 정하는 처벌 수준으로 옳은 것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
처벌 규정이 없어 민사상 손해배상만 가능하다
3
자격정지 처분만 받으며 형사처벌은 없다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5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된다
해설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의 진료기록을 다른 사람에게 알린 경우 「의료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이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과태료만 부과되거나 자격정지 처분만으로 그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1년 이하 징역·500만 원 이하 벌금은 실제 법정형보다 낮게 서술된 수치이고, 처벌 규정이 없어 민사상 손해배상만 가능하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근거 「의료법」 제8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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