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사업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법률은? | 간호조무사 기출유형 동형모의고사 10회차 (105문항) 상세 페이지
1간호조무사 기출유형 동형모의고사 10회차 (105문항)
지역사회간호사업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법률은?
1
「사회보장기본법」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
「국민건강보험법」
4
「지역보건법」
5
「의료법」
해설
지역사회간호사업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법률은 「지역보건법」이다.
- 「의료법」은 의료인의 자격과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규율하는 법률이라 지역 단위 간호사업의 직접 근거로 보기 어렵다.
-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사회보장기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사회보장 전반의 기본 방향과 공공부조 제도를 정하는 법률이라 지역사회간호사업의 근거 법령과는 다르다.
근거 「지역보건법」(지역보건의료계획 및 보건소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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