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상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할 수 있는 주체로… | 간호조무사 동형모의고사 9회 상세 페이지

「구강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이 계획하고 시행할 수 있다.
이는 지역 상수도 관리와 밀접한 사업이므로 상수도 행정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관련 공사가 주체가 된다.
간호조무사 개인이나 치과의사회 회장, 학교의 장은 사업을 계획·시행할 법적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정수장의 일반 직원도 사업의 계획·시행 주체가 아니다
근거 「구강보건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