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가 갑자기 흥분하여 자신과 다른 환자를 위… | 간호조무사 동형모의고사 9회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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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가 갑자기 흥분하여 자신과 다른 환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크고, 말로 설득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는 진정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때 신체적 제한을 적용하는 요건으로 옳은 것은?
1
전문의 지시하에 다른 방법이 없을 때만 적용한다
2
간호조무사 판단만으로 언제든 적용한다
3
병동 운영 편의를 위해 일상적으로 적용한다
4
환자·보호자 요청이 없으면 적용할 수 없다
5
항상 병원 밖 별도 장소에서만 실시한다
해설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신체적 제한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가 있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으며, 다른 방법으로 위험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고, 격리는 해당 시설 안에서 실시해야 한다.
이는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격리 등 제한의 금지)에 규정된 사항으로,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간호조무사 단독 판단이나 편의를 위한 일상적 적용은 법이 정한 요건을 벗어난 것이다
- 환자·보호자 요청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설명이나 항상 병원 밖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설명도 규정과 다르다
근거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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