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유행으로 격리병상이 부족해져 증상이 가벼워진 환자를 다른 의료기… | 간호조무사 기출유형 동형모의고사 9회차 (105문항) 상세 페이지
1간호조무사 기출유형 동형모의고사 9회차 (105문항)
감염병 유행으로 격리병상이 부족해져 증상이 가벼워진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겨 치료를 이어가려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이러한 전원·이송을 명할 수 있는 자로 옳은 것은?
1
관할 지역의 소방서장이다
2
환자가 소속된 회사의 대표이다
3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4
환자가 처음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던 병원에서 환자를 직접 담당해 온 간호조무사이다
5
환자의 직계가족 중 대표로 지정된 사람이다
해설
증상이 변경되거나 입원 치료가 불필요해지고 격리병상이 부족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이송을 명할 수 있다.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3항에 규정된 사항으로, 감염병 관리 체계를 총괄하는 행정·보건 책임자에게 부여된 권한이다.
- 담당 간호조무사나 환자의 직계가족은 전원·이송을 명할 법적 권한이 없다
- 환자 소속 회사 대표나 관할 소방서장도 이 권한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3항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