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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간호조무사 기출유형 동형모의고사 8회차 (105문항)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어떤 대상자를 대면 진단하여 발급한 진단서를 근거로 정신건강증진시설 입원 절차를 진행하려고 한다. 이 진단서를 입원 근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발급일부터 30일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2
발급일부터 60일까지는 효력이 유지된다
3
발급일부터 14일이 지나면 효력을 잃는다
4
발급일부터 90일까지는 효력이 유지된다
5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나면 효력을 잃는다
해설
대면 진단에 따라 발급된 진단서는 발급일부터 30일까지 입원 근거 자료로서 효력이 유지된다.
7일이나 14일이 지나면 효력을 잃는다는 설명은 실제 기준보다 짧게 잡은 것이고, 60일이나 90일까지 효력이 유지된다는 설명은 실제 기준보다 길게 잡은 것이라 옳지 않다.
근거 「정신건강복지법」 제6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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