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입소자에게 치료나 재활 목적이 아닌 청소, 작업… | 간호조무사 기출유형 동형모의고사 7회차 (105문항) 상세 페이지
1간호조무사 기출유형 동형모의고사 7회차 (105문항)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입소자에게 치료나 재활 목적이 아닌 청소, 작업 등을 계속하도록 강요하였다. 이 시설장의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치료 목적의 작업치료로 인정되어 문제되지 않는다
2
가족의 동의만 있으면 제한 없이 허용된다
3
입소자 본인이 동의했다면 어떠한 노동도 강요할 수 있다
4
「정신건강복지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다
5
시설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노동이므로 허용된다
해설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치료나 재활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하는 것은 「정신건강복지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다.
- 이 사례는 치료·재활 목적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작업치료로 인정될 수 없다.
- 입소자 본인이나 가족이 동의했더라도 목적 없는 노동 강요 자체가 금지 대상이므로, 동의나 시설 운영 편의를 이유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근거 「정신건강복지법」 제6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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