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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간호조무사 기출유형 동형모의고사 7회차 (105문항)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매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1
「국민건강증진법」
2
「보건의료기본법」
3
「지역보건법」
4
「사회보장기본법」
5
「의료법」
해설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매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법률은 「지역보건법」이다.
- 「의료법」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자격·개설 등을 규율하고, 「국민건강증진법」은 건강증진사업 전반의 근거가 되지만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의 직접 근거는 아니다.
- 「보건의료기본법」과 「사회보장기본법」은 보건의료·사회보장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상위 법률로 지역 단위 계획 수립 주기를 직접 정하지 않는다.
근거 「지역보건법」(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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