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을 준비하던 사람이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던 이력… | 간호조무사 동형모의고사 6회 상세 페이지
1간호조무사 동형모의고사 6회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을 준비하던 사람이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던 이력 때문에 의료인이 될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신질환자도 별도 심사 없이 의료인이 될 수 있다
2
원칙상 결격이나 전문의가 적합 인정하면 예외다
3
정신질환 이력은 면허 취소 사유일 뿐이다
4
정신질환은 결격사유와 아무 관계가 없다
5
치료 이력이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될 수 없다
해설
「의료법」은 정신질환자를 원칙적으로 의료인 결격사유로 정하면서도,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예외로 인정한다.
과거 치료 이력만으로 영구히 배제되는 것도, 아무 관계가 없는 것도 아니며, 이는 면허 취소 사유가 아니라 애초에 의료인이 될 수 있는지를 가리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의료법」 제8조 제1호(결격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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