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이 헌혈로 받은 헌혈증서를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팔기로 약속… | 간호조무사 기출유형 동형모의고사 4회차 (105문항) 상세 페이지
1간호조무사 기출유형 동형모의고사 4회차 (105문항)
한 사람이 헌혈로 받은 헌혈증서를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팔기로 약속하였다. 이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혈액과 헌혈증서 모두 매매행위뿐 아니라 매매를 약속하는 것도 금지된다
2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에만 위법하고, 매매 약속만으로는 위법하지 않다
3
혈액원을 통하지 않고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는 매매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4
혈액은 매매가 금지되지만 헌혈증서는 매매 대상에서 제외되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5
헌혈증서는 혈액 자체가 아니므로 매매하거나 매매를 약속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해설
「혈액관리법」상 혈액과 헌혈증서는 매매행위뿐 아니라 매매를 약속하는 것도 금지된다.
헌혈증서를 돈을 받고 팔기로 약속한 것만으로도 매매 약속에 해당하여 이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 헌혈증서를 매매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개인 간 거래는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실제 규정과 다르며,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져야만 위법하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근거 「혈액관리법」 제3조(혈액매매행위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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