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옳은… | 간호조무사 기출유형 동형모의고사 4회차 (105문항) 상세 페이지
1간호조무사 기출유형 동형모의고사 4회차 (105문항)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옳은 것은?
1
정신질환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통·이장
2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
3
정신질환자가 근무했던 직장의 사용자
4
정신질환자를 진료한 담당 의사
5
정신질환자를 신고한 이웃 주민
해설
「정신건강복지법」상 보호의무자는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될 수 있다.
보호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요양을 지원할 법적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가족관계에 근거한 후견인·부양의무자가 이를 맡도록 정하고 있다.
- 담당 의사, 통·이장, 이웃 주민, 직장의 사용자는 정신질환자와 법적인 후견·부양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근거 「정신건강복지법」 제39조(보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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