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제57회)시·도지사가 위험물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취소하거나 6… | 2015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57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①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

②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때

③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④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

⑤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한 때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2조가 정한 허가취소·사용정지(6개월 이내) 사유다.

• 변경허가 없이 위치·구조·설비를 변경한 때 —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시설이 된다.
• 완공검사 없이 사용한 때 — 기준에 맞는지 확인되지 않은 시설을 가동한 것이다.
•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때 — 안전관리 책임자가 없는 상태다.
•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 — 안전관리자가 없을 때 관리 공백이 생긴다.
• 정기점검을 하지 않은 때 — 관계인의 자체 점검 의무를 어긴 것이다.

같은 조에는 수리·개조·이전 명령 위반, 정기검사 미수검, 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 위반도 들어 있다. 혼동 주의: 차수별 사용정지 일수는 시행규칙 별표 2 행정처분기준을 묻는 별개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