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제58회)위험물안전관리법은 제조소등의 설치와 위치·구조·설비의… | 2015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58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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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제58회)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제조소등의 설치와 위치·구조·설비의 변경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 배수의 변경에는 신고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이 허가와 신고를 모두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 2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은 제외한다)을 위한 저장소 또는 취급소
② 농예용·축산용 또는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는 아래 두 경우에는 허가 없이 설치·변경하고, 신고 없이 품명·수량·지정수량 배수를 바꿀 수 있게 한다.
- 주택의 난방시설을 위한 저장소 또는 취급소 — 다만 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은 규모가 커서 제외된다.
- 농예용·축산용·수산용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저장소 — 지정수량 20배 이하일 때만 해당한다.
혼동 주의: 주택 난방은 저장소와 취급소가 모두 해당하지만, 농·축·수산용은 저장소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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