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제74회)다음 각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벌금·과태료 등)을… | 2023년 위험물기능장실기(필답형) 제74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 250만원의 과태료

㉯ 해당없음

㉰ 250만원의 과태료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의 저장·취급 기준을 어기면 과태료를 물리며, 1차 위반은 250만원이다.

• 고정주유설비로 이동저장탱크에 급유한 경우는 기준 위반이다. 고정주유설비는 자동차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는 설비이기 때문이다.
• 이동저장탱크에서 불도저에 주유한 경우는 해당없음이다. 이동저장탱크에서 연료탱크로 직접 주입하는 것은 금지행위지만 건설기계 등은 예외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 이동저장탱크에서 승용차에 주유한 경우는 금지행위다. 승용차는 예외에 들지 않는 일반 자동차이기 때문이다.

혼동 주의: 이동저장탱크에 위험물을 넣을 때는 고정주유설비가 아니라 고정급유설비를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