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중 공원 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으… | [조경기사 필기]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조경기사 필기] 23년 1회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중 공원 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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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시장은 5년을 단위로 하여 관할 구역의 도시지역에 대하여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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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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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산업, 경제, 공간구조, 토지이용 등의 변화에 따른 공원녹지의 여건 변화에 관한 사항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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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 단위로 못박고 있지 않으므로, 5년 단위 수립을 명시한 설명은 틀렸다.
-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 제시는 실제 규정 내용과 일치한다.
- 인구·산업·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여건 변화 제시도 규정 내용과 일치한다.
- 대통령령에 따른 공고·열람 절차도 규정 내용과 일치한다.
따라서 5년을 단위로 한다는 부분이 법률 내용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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