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으로 틀… | [조경기사 필기] 2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조경기사 필기] 23년 2회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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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업이 실시되는 지역의 경관 및 방재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및 조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개발기본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반영 여부가 포함되어야 한다.
4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해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상사업이 실시되는 지역의 경관 및 방재를 담도록 한 규정은 없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으로 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및 조치 내용, 주민 등의 의견 검토내용, 초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초안에 대한 의견과 반영 여부, 부록만을 열거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정책계획·개발기본계획을 대상으로 하므로 “대상사업”이라는 표현 자체가 환경영향평가서 쪽의 용어이다.
- 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및 조치 내용이 포함된다는 설명은 같은 항 제1호와 같다.
- 초안에 대한 주민·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그 반영 여부가 포함된다는 설명은 같은 항 제4호와 같다.
- 구체적 내용과 작성방법의 세부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고시하도록 한 것은 같은 조 제2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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