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에 관한 사항 중 옳은 것은? | [조경기사 필기]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조경기사 필기] 24년 1회차
자연공원법에 관한 사항 중 옳은 것은?
1
법률로 지정되는 공원은 도시공원, 군립공원, 도립공원 국립공원 등이다.
2
국립공원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다.
3
국립공원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2/3 출석으로 개의하고, 전체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도립공원은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해설
자연공원법상 도립공원은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국립공원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아니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며, 군립공원은 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등 공원 종류별로 지정권자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도시공원은 법률로 지정되는 자연공원 종류에 포함되지 않고, 국립공원위원회 의결 정족수 또한 선지 내용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나머지 선지는 사실과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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