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조경기사 필기]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조경기사 필기] 24년 1회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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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등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주민 등의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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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사전에 평가, 검토한다.
3
우리나라는 자연공원법이 이에 관련된 주 법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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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내용, 작성방법 등 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환경영향평가의 근거 법률은 환경영향평가법이므로, 자연공원법이 주 법규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자연공원법은 국립·도립·군립공원 등 자연공원의 지정·관리를 다루는 법률로, 개발사업의 환경영향을 사전에 평가·검토하는 절차를 규정한 환경영향평가법과는 목적과 적용범위가 다르다.
주민참여 강화, 개발 전 사전 검토, 평가서 작성사항의 대통령령 위임 등은 모두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제 특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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