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도시공원의 면적기준에 관한… | [조경기사 필기] 2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조경기사 필기] 24년 2회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도시공원의 면적기준에 관한 다음 규정에서 ( ) 안에 들어갈 내용이 모두 옳은 것은?
「하나의 도시지역 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의 확보기준은 해당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 A ) 이상으로 하고,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안에 있어서는 주민 1인당 ( B )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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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3m2, B : 6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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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6m2, B : 6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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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9m2, B : 3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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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6m2, B : 3m2
해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하나의 도시지역 안에서는 주민 1인당 6m2 이상, 개발제한구역·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안에서는 1인당 3m2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그 자체가 녹지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제외한 시가화 구역에는 더 낮은 기준이 적용되는 구조로 이해하면 혼동을 줄일 수 있다.
- A 3m2·B 6m2는 두 기준을 서로 뒤바꾼 것이므로 틀리다.
- 1인당 9m2는 제4조가 아니라 개발계획 규모별 확보기준(같은 규칙 별표 2)에 나오는 수치이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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