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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된 … | [조경기사 필기] 2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조경기사 필기] 24년 2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된 경우, 시장 또는 군수가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 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는 기준 축척은? (단, 녹지지역안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 환경보전지역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1
1/300 내지 1/600
2
1/500 내지 1/1500
3
1/3000 내지 1/6000
4
1/10000 내지 1/25000
해설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후 지형도에 관련 사항을 명시할 때의 기준 축척은 1/500 내지 1/1500이다.

시장 또는 군수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위에 도시관리계획 사항을 담은 도면을 이 축척 범위 안에서 작성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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