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다음 설명 중 ( )안에 맞는 … | [조경기사 필기] 2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조경기사 필기] 25년 2회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다음 설명 중 ( )안에 맞는 용어는?
1
공원부지의 매입
2
공원의 조성완료
3
공원관리계획의 수립
4
공원조성계획의 고시
해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이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으면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잃도록 정한다. 이른바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규정이다.
- 공원부지의 매입이나 공원의 조성완료는 실효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아니며, 사업 진행 정도와 무관하게 조성계획 고시 여부만을 따진다.
- 공원관리계획의 수립은 이미 조성된 공원의 운영에 관한 절차여서 결정의 실효를 막는 요건이 될 수 없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