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배출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지역별 부과계수로 옳은 것은? | [수질환경기사 필기] 22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22년 3회차
기본배출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지역별 부과계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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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지역 및 가 지역 : 1.5
2
청정지역 및 가 지역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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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역 및 특례지역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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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역 및 특례지역 : 1.2
해설
기본배출부과금의 지역별 부과계수는 청정지역 및 가 지역이 1.5이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은 지역별 부과계수를 청정지역 및 가 지역 1.5, 나 지역 및 특례지역 1의 두 구간으로만 정하고 있다.
- 청정지역 및 가 지역을 1.2로 본 설명은 계수값을 잘못 적은 것이다.
- 나 지역 및 특례지역을 1.5로 본 설명은 두 구간의 값을 뒤바꾼 것이다.
- 나 지역 및 특례지역을 1.2로 본 설명도 기준값 1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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