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 [수질환경기사 필기] 22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22년 3회차
법률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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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라 함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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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이라 함은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기후에너지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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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라 함은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위탁하여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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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수질 오염원이라 함은 점오염원 미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기후에너지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폐수를 위탁 처리하는 시설이 아니라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해 재이용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세 번째 설명이 옳지 않다. 물환경보전법상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란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그 사업장에서 자체 처리하여 방류하지 않고 재이용하거나 증발·침투시키는 등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위탁하여 배출하지 아니하는 시설이라는 표현은 폐수를 외부에 위탁 처리한다는 의미로 실제 정의와 다르다.
폐수, 수질오염물질, 기타 수질오염원에 대한 나머지 정의는 법령상 정의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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