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상 호소 및 해당 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수질환경기사 필기] 22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22년 3회차
물환경보전법 상 호소 및 해당 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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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방(사방사업법의 사방시설 포함)을 쌓아 하천에 흐르는 물을 가두어 놓은 곳
2
하천에 흐르는 물이 자연적으로 가두어진 곳
3
화산활동 등으로 인하여 함몰된 지역에 물이 가두어진 곳
4
댐, 보를 쌓아 하천 또는 계곡에 흐르는 물을 가두어 놓은 곳
해설
사방시설로 가둔 물은 호소의 정의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첫 번째 설명이 옳지 않다. 물환경보전법상 호소는 댐·보·둑 등을 쌓아 하천이나 계곡에 흐르는 물을 가두어 놓은 곳을 말하되,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시설로 가두어진 곳은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따라서 사방시설을 포함하여 물을 가두어 놓은 곳이라는 설명은 법령의 제외 규정과 반대되어 틀린 내용이다.
하천의 물이 자연적으로 가두어진 곳, 화산활동으로 함몰된 지역에 물이 가두어진 곳, 댐·보로 하천이나 계곡의 물을 가두어 놓은 곳이라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법령상 호소의 정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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