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과부과금 산정 시 적용되는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에 관한 내용으로 ( )… | [수질환경기사 필기] 22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처음 위반이 1.8, 다음 위반부터는 직전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값이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6]은 사업장 종류별 계수와 별개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계수를 따로 정하는데, 일반 사업장이 1.1~1.8에서 출발하는 것과 달리 규모 구분 없이 가장 높은 초기계수인 1.8을 적용한다.
따라서 두 번째 위반이면 $1.8\times 1.5=2.7$, 세 번째 위반이면 $2.7\times 1.5=4.05$로 급격히 커져 반복 위반을 강하게 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