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 [수질환경기사 필기] 22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22년 3회차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상수원 및 물 이용현황
2
물환경의 변화 추이 및 물환경목표기준
3
물환경 보전조치의 추진방향
4
물환경 관리 우선순위 및 대책
해설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법정 포함사항에 물환경 관리 우선순위 및 대책은 들어 있지 않다.
물환경보전법 제24조는 대권역계획에 물환경의 변화 추이 및 물환경목표기준, 상수원 및 물 이용현황, 점오염원·비점오염원·기타수질오염원의 분포현황과 배출량, 수질오염 예방 및 저감 대책, 물환경 보전조치의 추진방향, 기후변화 적응대책 등을 담도록 열거한다.
대책에 관한 항목은 이미 수질오염 예방 및 저감 대책으로 규정되어 있어, 우선순위를 따로 세우는 항목은 조문에 없다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