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및 환경 기술인의 자격기준을 정하… | [수질환경기사 필기]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23년 1회차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및 환경 기술인의 자격기준을 정하는 주체는?
1
기후에너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
대통령
3
사업주
4
시ㆍ도지사
해설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와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에서 세부 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형식으로, 구체적인 사업장 범위와 자격요건은 시행령에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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