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및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 | [수질환경기사 필기]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23년 1회차
사업자 및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 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1
100만원 이하의 벌금
2
200만원 이하의 벌금
3
300만원 이하의 벌금
4
5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을 거부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업자와 배출시설·방지시설 종사자가 환경기술인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데 대한 벌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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