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안의 쓰레기 수거,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치 못한 것은? | [수질환경기사 필기] 2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23년 2회차
호소안의 쓰레기 수거,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치 못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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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안의 쓰레기 수거 의무자는 수면관리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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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호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거된 쓰레기를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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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안의 쓰레기 운반· 처리에 관한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조정권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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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관리자와 관계 자치단체의 장은 호소안의 쓰레기 수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기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해설
비용 분담을 위해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법은 협약을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물환경보전법은 수면관리자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쓰레기의 운반·처리 주체 및 운반·처리에 드는 비용을 분담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분담 대상도 수거 비용이 아니라 운반·처리 비용이다.
나머지 설명은 조문과 일치한다.
- 호소 안의 쓰레기 수거 의무자를 수면관리자로 본 설명은 옳다.
- 수거된 쓰레기의 운반·처리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무로 본 설명도 옳다.
-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조정을 신청할 상대, 즉 조정권자를 주무 부처 장관으로 본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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