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사업장으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처음 위반한 경우 배출부과금 산정 시… | [수질환경기사 필기] 2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23년 2회차
제1종 사업장으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처음 위반한 경우 배출부과금 산정 시 부과되는 계수는? (단, 사업장 규모 : 10000 m3/day 이상인 경우)
1
2.0
2
1.8
3
1.6
4
1.4
해설
제1종 사업장이 처음 위반한 경우의 부과계수는 1.8이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6은 제1종 사업장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규모별로 나누어 2,000m3/일 이상은 1.5, 4,000m3/일 이상은 1.6, 7,000m3/일 이상은 1.7, 10,000m3/일 이상은 1.8로 정한다.
같은 표에서 제2종은 1.4, 제3종은 1.3, 제4종은 1.2, 제5종은 1.1이어서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계수가 커지며, 제1종은 다음 위반부터 직전 부과계수에 1.5를 곱해 가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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