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 [수질환경기사 필기] 2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23년 2회차
법률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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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라 함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
2
수질오염물질이라 함은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기후에너지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라 함은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위탁하여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4
기타 수질 오염원이라 함은 점오염원 미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기후에너지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물환경보전법상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위탁하여' 배출하지 않는 시설이 아니라, 폐수를 방류하지 않고 사업장 내에서 처리·재이용하여 공공수역으로 전혀 배출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뜻하므로 해당 설명이 옳지 않다.
즉 무방류배출시설의 핵심은 '위탁 처리 여부'가 아니라 폐수를 고정된 관로를 통해 수집·처리·재이용함으로써 방류구 자체가 없다는 데 있다.
- 폐수는 물에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는 정의는 옳다.
- 수질오염물질은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는 정의는 옳다.
- 기타 수질오염원은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오염물질 배출 시설·장소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는 정의는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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