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생태구역의 매수·조성 등에 관한 내용으로 ( )에 옳은 것은? | [수질환경기사 필기] 23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23년 3회차
수변생태구역의 매수·조성 등에 관한 내용으로 ( )에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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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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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3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무총리령
4
㉠ 국무총리령,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해설
괄호에 들어갈 것은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다.
물환경보전법의 수변생태구역 매수·조성 조항은 매수 대상이 되는 수변습지·수변토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매수한 곳을 생태적으로 조성·관리하는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어떤 토지를 사들일지는 재산권과 예산이 걸린 사항이라 대통령령으로 올리고, 조성·관리의 구체적 절차는 집행 실무여서 부령으로 내린 것이다.
이 조항에는 국무총리령으로 위임한 부분이 없으므로 국무총리령이 들어간 조합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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