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 기준으로 틀린 것은? | [수질환경기사 필기]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24년 1회차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 기준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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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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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수질보전을 위해 지정ㆍ고시한 특별대책지역
3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4
수질보전을 위해 지정ㆍ고시한 특별대책지역의 하류지역
해설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는 특별대책지역 자체가 포함되는 것이지 그 하류지역까지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설치제한지역은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특별대책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 등 지정된 지역 자체를 대상으로 하며, 하류지역까지 일률적으로 확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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