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 [수질환경기사 필기] 2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24년 2회차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 호소를 현저히 오염되게 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부과되는 벌칙은?
1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2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3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해설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투기하여 상수원이나 하천·호소를 현저히 오염시킨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단순 벌금형만 규정한 100만원·300만원·500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보다 중한 처벌로, 토사 유출로 인한 오염이 상수원 등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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