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수의 배출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수질환경기사 필기] 2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24년 2회차
산업폐수의 배출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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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대통령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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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지역환경 기준을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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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책지역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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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안에 설치되어 있는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은 조례에 의해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해설
특별대책지역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환경부장관이 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 배출허용기준은 대통령이 아니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므로 대통령이 정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지역환경기준 유지가 곤란한 시·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 시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조례로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한다.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도 조례가 아닌 법정 배출허용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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