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 [수질환경기사 필기] 24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24년 3회차
법률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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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라 함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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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이라 함은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기후에너지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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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라 함은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위탁하여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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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수질 오염원이라 함은 점오염원 미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기후에너지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폐수를 위탁 처리하는 시설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처리·재이용해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않는 시설이므로 "위탁하여"라는 서술이 틀렸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발생한 폐수를 사업장 안에서 처리하거나 재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공수역으로 내보내지 않는 시설을 말하며, 외부에 위탁해 배출한다는 개념과는 다르다.
- 폐수를 물에 액체성·고체성 오염물질이 섞여 그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물로 정의한 것은 옳다.
- 수질오염물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염요인 물질로 정의한 것도 옳다.
- 기타 수질오염원을 점·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않는 시설·장소로 정의한 것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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