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배출부과금 산정 시 청정지역 및 가 지역의 지역별 부과계수는? | [수질환경기사 필기] 24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24년 3회차
기본배출부과금 산정 시 청정지역 및 가 지역의 지역별 부과계수는?
1
2.0
2
1.5
3
1.0
4
0.5
해설
기본배출부과금 산정 시 청정지역 및 가지역의 지역별 부과계수는 1.5이다.
물환경보전법령상 지역별 부과계수는 수질이 양호해 보전이 필요한 청정지역·가지역이 1.5로 가장 높게 설정되어 있고, 나지역은 1.0, 특례지역은 0.5로 지역 등급이 낮아질수록 계수도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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