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안의 쓰레기 수거,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치 못한 것은? | [수질환경기사 필기] 24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24년 3회차
호소안의 쓰레기 수거,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치 못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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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안의 쓰레기 수거 의무자는 수면관리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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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호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거된 쓰레기를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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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안의 쓰레기 운반· 처리에 관한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조정권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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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관리자와 관계 자치단체의 장은 호소안의 쓰레기 수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기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해설
비용 분담을 위해 '협의'를 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협약 체결이다.
「물환경보전법」 제31조 제2항은 수면관리자와 관계 자치단체의 장이 쓰레기의 운반·처리 주체 및 운반·처리에 드는 비용을 분담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도록 정한다. 분담 대상이 '수거 비용'이 아니라 운반·처리 비용이라는 점, 그리고 임의적인 협의가 아니라 의무적인 협약 체결이라는 점에서 어긋난다.
나머지 셋은 같은 조문 그대로다.
- 호소 안의 쓰레기 수거 의무자를 수면관리자로 본 설명은 제1항과 같다.
- 수거된 쓰레기의 운반·처리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무로 본 설명도 제1항과 같다.
- 협약이 체결되지 않을 때 조정을 신청할 상대가 주무부처 장관이라는 설명은 제3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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