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호수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 | [수질환경기사 필기] 24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질환경기사 필기] 24년 3회차
하천, 호수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으로 적절한 것은?
1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하천·호수에서 세차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물환경보전법령상 하천·호수 등 공공수역에서의 세차행위는 수질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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