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의 신분 및 근무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정답 근거: 청원경찰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는 신분보장을 받는다.
공무원 의제는 형법 등 벌칙 적용에 한정되는 것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까지 일률적으로 공무원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직권남용으로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의 처벌은 벌금이 아니라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이다.
청원경찰의 무기 휴대는 청원주가 직권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지방경찰청장이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