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상의 벌칙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정답 근거: 경비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고의로 일으킨 경우와 과실로 일으킨 경우는 법정형이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하나의 형량으로 묶어 서술한 것은 틀렸다.
정당한 사유 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난 경우의 법정형은 이보다 가볍게 규정되어 있어, 3년 이하의 징역·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다.
경비업법에는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뿐 아니라 그가 소속된 법인도 함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양벌규정이 있으므로, 경비원에게만 벌칙이 부과된다는 설명도 틀렸다.